이재명 정부 추경안 발표,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핵심 혜택 정리
정부는 2025년 6월 2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약 30조 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. 이번 추경안은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으로, 다양한 국민 체감형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🎫 민생회복 소비쿠폰: 전 국민 + 맞춤형 지원
📍 기본 지원(계획)
- 1인당 15만원 소비쿠폰 지급 추진
-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 전체 대상 보편지급 형태
📍 추가 지원(검토 중)
- 취약계층 및 인구소멸지역 대상: 최대 52만원까지
- 지역·소득 조건에 따른 맞춤형 지급
이는 약 13조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며,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 진작을 목표로 합니다.
🏪 지역사랑상품권 확대
- 6천억원 추가 국비 투입
- 할인율 인상 및 발행 규모 8조원 추가 확대 계획
- 지방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
💳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부채 부담 완화
📍 장기연체 채권 소각
- 113만명의 취약차주 대상
- 7년 이상, 5천만원 이하 연체 채무 정리
📍 성실 상환자 구제
- 분할 상환 기간 확대
- 이자 추가 감면
-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인상
🔧 고용 안전망 강화
- 구직급여 지급 확대
- 국민취업지원제도 보완 확대
- 관련 예산 1조 6천억원 편성
🏗️ 건설·투자 활성화
📍 PF시장 유동성 공급
- 5조 4천억원 규모 유동성 공급
- 건설업계 자금난 완화 및 연쇄 부도 방지 목적
📍 SOC 조기 투자
- 철도·도로·항만 등 집행 가능한 사업 우선 지원
- 3조 9천억원 규모 투자 촉진 예산 포함
🚀 미래 산업 성장 지원
- AI, 반도체, 신재생에너지 등 전략 산업 집중 투자
- 모태펀드 등 1조 3천억원 출자 계획
📊 예산 구성 요약
구분 | 예산 규모 | 주요 내용 |
---|---|---|
경기 진작 | 15조 2천억원 | 소비 진작, 투자 촉진 |
민생 안정 | 5조원 | 고용 안전망, 부채 감면 등 |
세입 경정 | 10조 3천억원 | 재정 안정성 확보 |
총합 | 30조 5천억원 | 경제 위기 종합 대응 |
💡 대통령 메시지 요약
이재명 대통령은 "경제는 타이밍이다. 지금이 그 타이밍"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또한 "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"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며, “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”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.
🎯 기대 효과 정리
- 현금성 소비쿠폰 지급으로 국민 체감 효과 증대
-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부채 부담 완화
- 고용 안정망 확대 통한 실업 불안 완화
- 지역경제 및 미래 산업 성장 지원
본 내용은 당시 발표된 예산안 요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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